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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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1
의견제출자 송재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개정 법률안
내용 101조 1항에 대한 입법 취지는 반대합니다
작은정부를 추진하는 현정부로써 관리감독을
강하 하겠다는 목적으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