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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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0
의견제출자
김정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현 상황을 비추어 볼때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해외사례와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조사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