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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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1
의견제출자
고정우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에대한 반대의견
내용
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감독권만 가지고도 민원인의 불편이 있습니다
감독권 지방이양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