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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9
의견제출자	김진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제정 반대
내용	소관청 감독 권한이 강화되면 앞으로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할텐데.. 과거 폐지되었던 것이 왜 지금에 와서 또 꿈틀되는건지..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