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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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승호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무조건 반대!!! | ||
| 내용 |
"제101조(보고 및 검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
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수있다" 에 대한 의견제출. 제101조에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용어는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중 삼중에 감사 및 감독을 받아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 및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이 지적소관청으 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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