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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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80
의견제출자 송병섭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상한제로극 궁극적로 원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만들것입니다.
내용 현금 부자에게는 강제로 싸게 분양시키고 사업의 주체인 원주민의 부담을 올려 현금 없는 서민을 그들의 터전에서 내모는 정책이 정녕 정의로운 정책인가요?
원주민은 그냥 본인의 터전에서 계속 살고 싶을뿐입니다.
내몰지 말아주세요
지금 까지도 불편을 감내하고 사업 진행한다고 정부에 기부체납하고 등등 나름 발생되는 이익을
받아가면서 그나마 살 기회마져 박탈한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군요
뭐가 공평한건지 정말 이해할수 없는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