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64
의견제출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어찌하야!!!
내용 행정 간소화의 일환으로 있는것도 폐지하는 이 시대에 어찌하야 역행을 저지러고 있을까???
제 101조 1항에서의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
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발상이야 말로 공무원의 권위를 보호
받고자 하는 일제의 잔재의식 및 공무원의 감정에 따라 권력이 남용 될 수 있는 악법 중에서 악
법으로 이는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하며, 이를 구상한 공무원의 의도를 조사 그에 상당하는 책임
소재를 물어 차후엔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