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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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02
의견제출자
김용하
등록일자
2019.09.25
제목
상한제는 부동산 폭등정책이다.
내용
정부는 규제 정책에서 공급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단세포 정책 남발하지 말고....
실시한다해도 부작용으로 곧 없어질 정책이므로 신경안쓴다. 시장은 똑똑하다.
ㅇ 상한제실시→신규공급축소→주변신규 아파트 폭등→재건축 동반 폭등→전반적 아파트 가격 상승
ㅇ 로또분양→분양 시장 열풍→아파트 가격 상승
ㅇ 분양 당첨자 10년간 전매금지→매물부족으로 가격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