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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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미연 | 등록일자 | 2019.10.16 |
| 제목 | 의견체출 | ||
| 내용 | 국토부 고시 이후 약 5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였고 2020년부터는 해외수출에 따라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 산업은 세계적으로 기술의 우수성도 인정받고 수출 계약도 체결 했으나, 9월 23일 국토부 보도 자료에서 끼임 방지 기능이 없는 문 닫힘 방지장치, 속도 제어장치를 손 끼임 방지 장치로 대체 사용이 가능토록 하여 소비자들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며, 국내에서 손 끼임 방지 관련 산업의 퇴출과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게 됩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손 끼임 방지장치 시장은 없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일자리 창출정책이나 이러한 행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퇴출이며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제발 새롭게 시작되는 안전 산업(손 끼임 방지)의 성장과, 국익, 국민의 안전권 보장,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1 |  20191016154846_첨부 1. 개정안에 대한 의견.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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