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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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63
의견제출자 오진범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어떻게 이런 입법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시장의 혼라만 가중시킬 뿐 해결을 위한 입법이라 볼 수가 없군요..
제발 시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받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맞는 절차와 방식으로 접근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