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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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2
의견제출자
안상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 및 감독
내용
국가에서 지영해야할 지적측량업무를 대행법인을 두어 수행해 왔으나
지금에와서 소관청에서 감독하겠다는것은 다시 국가에서 지영하겠다는
애기인되 부조리에 온상이 될 공산이 크니까 이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