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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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89
의견제출자
김영록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상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현재는 서로 다툼이 더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바꿀려면 차라리 고정요율로 못박아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