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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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19
의견제출자
정성구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시행규칙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유경제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도록
규제만 하므로서, 작금 부동산 정책이 경제최악의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세업자만 규제하는 법안에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거래절벽의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