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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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27
의견제출자 하승균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영세 자영업자 중개사무소 죽이기 입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집값 올라가는게 중개사무소 잘못이라고 허구헌날 단속에
이제는 중개보수를 계약당시 매도인 매수인 / 임대인 임차인 쌍방앞에서 확인하고 서명받으라는건
부동산 거래 정서상 너무나도 맞지않습니다.

고가주택 산정기준 9억원이나 상향하시고, 차라리 중개수수료 요율을 협의가 아니고 정률제로 개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