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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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54
의견제출자 유이호 등록일자 2019.11.13
제목 분쟁과 불신을 조장하는 중개보수 사전협의 절대반대!!!
내용 분쟁과 불신을 조장하는 중개보수 사전협의 절대반대!!!




1. 부동산 거래계약시 주요한 거래조건을 사전 합의한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양쪽 상대방이 각기 다른 보수지급 내용을 계약서 작성시 합의하는것은 불신과 분쟁 나아가서는 계약 불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2. 차라리 중개보수 요율표를 고정요율로 변경하거나 협의 조정할수있는 요율 범위를 정하여 합의가 원만이 이루어지도록 요율 체계를 변경하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