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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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71
의견제출자
주민호
등록일자
2019.1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의 사전합의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위헌소지가 있음.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