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9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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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재희 | 등록일자 | 2019.11.18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중개보수률을 법률적으로 고정,분쟁과 쟁송방지
2. 다른법과 비교시 불공평 3. 페업하는 사무실 다수발생,50%이상은 마이너스상태로 유지 4. 국회의원하시는 분들은 통상의 재산공개를 보면 아파트 여러채, 상가건물 수동, 기타 주식 펀드 등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본인들한테 유리해지라고 이와 같은 악법을 많드는 것입니까? 6.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과거 국회의원이시고 자산가이신데 법이 갑과 을 모두에게 공평해야지 한쪽으로 유리하게 치우치면 잘못된 법이지요.... 7. 과거의 반값중개보수와 같은 법을 왜 부동산 중개업계만 시행하시는지요.. 변호사비도 반값하고, 돈많은 국회의원 연봉도 반값하고, 세금도 반값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8.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은 장점보다는 단점일때가 많지요... 그로 인하여 손해보는 쪽은 왜 고려 안하신는지요.. 더 할 말은 많지만 그만하겠습니다. 현재의 자영업시장은 폭망직전입니다. 대한만국에서 먹고 살만한 분들은 공무원과 국회의원, 대기업 회사원밖에 없는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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