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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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78
의견제출자 장연주 등록일자 2019.11.1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 협의가입 입법을 반대합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 요율이 커져 중개보수가 높아지는것은
서울 부산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것이고
그 중에서도 집값이 비싼 일부 동네에서 중개보수가 높게 책정되는 것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현재 지방이나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곳에서 중개업을 하고있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로 매년 수많은 공인중개사가 배출되며
생계가 어려운 공인중개사도 많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