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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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91
의견제출자 하순진 등록일자 2019.11.19
제목 자격증 하나주고 껀수만 생기면 의무를 부여하는 이상한 정책 반대합니다
내용 구멍가게 콩나물값 깍던 시대가 지난지도 오래건만 유독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나 깍으라는 정책 이해할수 없습니다
말이 좋아 협의지 이건 싸움의 단초를 만드는 정책인데 이걸 또 의무조항으로 그래서 중개사 혼내주겠다고 하는데 사설협회나 단체에서 부여한 자격증도 아니고 국가에고 공인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자격증하나 주고 뭐 하라는것이 많은지.......기브 앤 테이크라고 의무를 하나 부여할때마다 권리도 늘여주세요
마트 콩나물 값도 정찰제이고,
미용실 파마값도 정찰제이고
하다못해 껌한통도 정찰제인데
왜 유독 중개보수만 협의라는 꼬리를 달아 고객과 중개사의 다툼을 유발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중개보수도 정찰제도 확정하면 이런 의무조항도 만들필요없고
고객이랑 시시비비 말썽이 생길 이유도 없으니 이런 이상한 정책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