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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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01
의견제출자
우인옥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 수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지금도 협의하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궂이 협의된 중개보수를 매도인 매수인 구별하여 작성하라는 내용은 어이가 없네요. 분쟁의 소지를 만들라는 건지... 요율표대로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보수를 신경쓰지 말고 무법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무등록중개업자와 컨설팅업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