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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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14
의견제출자 하삼하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용 현재관할 감독관청인 시 군 구청에 지도 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단속 감독을 받는 것은 지도 단속에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