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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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43
의견제출자 조범철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내용 지금도 시.군.구청에서 지도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감정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이 또다른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무척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