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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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7
의견제출자 박정연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비효율적인 감독권 남용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법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독권 강화가 과연 얼마나 업무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지 의문입니다.
현 법체제 안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법령을 준수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징계 또한
엄격하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감독권 남용 절대 반대 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 법에서도 삭제되었던 법령입니다.
삭제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어서 삭제되었던 법령을 다시 되살린다는 것...

선진국으로 가는 발목을 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