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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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656
의견제출자 홍성분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집값 안정을 위해 취했던 정책들이 결국은 지방경제만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일이 너무 없어 타업종으로 바꾸고 싶지만 주변의 상황을 보면 어렵게 마련한 창업자금마저 지킬 자신이 없어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야 10억짜리 아파트 한채 중개하면 얼마를 받는다 어쩌고 하지만 지방도시는 그런 물건 자체도 거의없고 월세 한건중개하면 12~15만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러한 물건들은 하자도 많아 저희들이 처리 해야할 일도 많고 때로는 협의가 되지않아 수수료 이상을 들여 마무리하곤합니다. 이게 현실인데 수수료 협의해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라하면 99% 조정해달라 할겁니다. 저희들은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방과 수도권을 구분해주시던지 아니면 수수료 금액에 따라 한도를 정해서 협의를 하게 해주시던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것은 지방의 규모가 작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말살시키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