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779
의견제출자
홍창표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내용이 거의 협의된 상태에서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중 1명이라도 협의가 안되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될거라 이런 불필요하고 실무와 맞지 않는 법률개정은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