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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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13
의견제출자 김경훈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책상에 앉아 규제만 할 생각하지말고 밖으로 좀 나와서 현장을 봐라 공무원님들아!
내용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이 따릅니다.
맨날 책상에 앉아서 규제할 생각만 하지말고 어디가서 집이나 하나 사보고 말하시죠.
전국의 혁신도시 분양할때 공무원들과 관계자들한테 입주권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싸게 공급받아서 프리미엄받고 다 팔지 않았습니까? 조사해보시지요.. 아직 그 물건 들고있는사람 몇사람이나 되는지..공무원 당신들이야말로 부동산 적폐들아닙니까? . 지금까지 임차인 권리 보호 안해준 공인중개사들 없었고, 매도.매수인 권리보호 안해준 공인중개사들 없었습니다. 지금 계약할때 얼마나 많은 서류에 도장 찍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국토부 공무원님들아! 부동산 가격 알아본다고 밖에 나와서 엄한 공인중개사들한테 집값 오른거 책임 묻고 벌금 때리지 말고, 정책이나 똑바로 만드시죠? 규제한답시고 그렇게 억누른다고 집값 안올라 갑니까?
제발 좀 당신들이 할일 공인중개사들 한테 미루지 좀 맙시다.
공무원이라고 책상에 앉아서 남이 물어다줌 정보데이터만 보지말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니면서 알아보시면 정답은 항상 거기에 있을겁니다. 언제까지 인력 부족 타령이나 하면서 놀고 묵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