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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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25
의견제출자 김종선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 1) 중개보수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반대 합니다
2)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내용도 없이
무조건 한계없이 내용을 기재하는것은 불가하다 사료 되므로그 내용을 적시하여 한계를
정해 주는것이 타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