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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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98
의견제출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어찌하야 too....
내용 2764호에 이름이 왜 안 보일까요??
정부 기관에서 특정 기관을 감독한다는 것은 그 만큼 또다른 부정을 안고 가겠다는 뜻이 아닐
까 싶네요? 조선 노비시대로 다시 돌아 가겠다는 것도 아니도 어찌하여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감독 한다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의 직원이 성과를 결정해 놓은 것은 일년에 겨우 한.두번의 측량도
할까 말까한 사람이 측량 성과가 잘못 되었다 얘길 할수 있으며, 또한 지금껏 측량 검사에 도장
은 찍었지만 어쩌다 잘못된(과거에) 것이 발견 되었을시 측량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은 했지만
검사자가 측량에 대한 책임을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슴다!!!!!
이는 곧 권위는 가지고 싶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한
다는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통합법안 101조는 좀더 깨끗한 정부가 되실려면 폐지 해야만 된다 사료됨........
촛불 시위가 왜 그치치지 않을까요? 정부위 권위주위가 이와 같은 일들을 초래하는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