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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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17
의견제출자 박근장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 합니다
내용 경기 침체로 지방에서는 거래 절벽으로 힘든 요즘에 중개 보수를 협의하라는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주된 업무인 중개에 충실할 수있도록 현행 유지가 필요 합니다.
중개의뢰인과 중개 보수 관계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