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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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554
의견제출자 노동팔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시행규칙개정안반대, 복잡한중개보수체계 단일화 촉구
내용 중개보수체계는 정액제도 아니고 ,요율제도 아니고 , 협의제도 아니고 어느장단에 ?추어
춤을추어야 하나요

복잡한중개보수체계는 소비자도 ,개업공인중개사도 혼란스러워 늘 분쟁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문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개보수 고정요율제로 시행령 변경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