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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56
의견제출자	유석근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 규정을 만드신 분의 자질이 의심?
내용	법 규정을 만드신 분의 자질이 의심? 101조 1항은 누구를위한 법인지... 쓰래기통에 들어간 법을 다시 재활용? 폐지된 법을 다시 부활 한다는것 자체가 구시대의 안락함을 향유하고자 하는것 아닌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구 시대적인 발상이다 삭재를 요청합니다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