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0641 | ||
|---|---|---|---|
| 의견제출자 | 정병은 | 등록일자 | 2019.11.2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중개사도 국민입니다.
밤낮없이 고생하는 소상공인이고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개인에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전가하고권리나 보상은 전혀없이 실행하려는 입법안은 눈과 귀를 막고 숨통을 죄는 것과 같습니다. 과한 행정과 규제는 독이될 수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더 나은 교육으로 정의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현명하다고 자타공인하는 입법관련부처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부분을 조금 더 잘 헤아려 생각하여주셨으면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