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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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181
의견제출자 박성윤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어떻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규제와 갈등만 부추길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