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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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52
의견제출자
추연만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내용
중개보수 사전협의 ...영업자유권 침해 반대합니다
과태료처분은 개업중개사의 과실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리고 과태료는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형평성에 따라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