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149
의견제출자 한대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시대에역행하는 법안은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에 부당과 부조리로 판단하여 사라졌던 악법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군
요. 공기업의 민영화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공사의 발전과 독립성을 지키는것이 대세인데 공
사의 자울경영권을 침해하는
이와같은 조항은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