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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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898
의견제출자
정현정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의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것으로도 쌍방간의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누군가에게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단순변심, 일방파기의 빌미로 제일 간단하게 사용될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