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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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97
의견제출자 이경순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사전협의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사전협의 반대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2006년 이후로 동결인데, 중개수수료 사전 협의까지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은 좋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서 중개수수료 사전 협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다툼만 더 키울 뿐입니다.

제발 이런 법 말고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