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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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04
의견제출자
황선대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너무 많은 부분을 통제 하는것은 위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