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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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43
의견제출자 신익호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을 절대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현장의 실무를 무시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개정된다면 모든거래에 분쟁만 초래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