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41
의견제출자 김상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수립대행자 등록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다른생각
내용 인정기술사제도의 폐지와 연관하여 평가대행자(책임자)에 교통기술사가 아닌
다른요건을 갖춘자에 대해 등록요건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몇몇분의 의견에 대하여 다른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정기술사의 폐지와 평가대행자의 기술사 아닌자에 대한 인정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교통기술사와 평가책임자를 동일시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나온 발상이라는게 제 소견
입니다.
이제까지 교통기술사를 획득하면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이러한 시각이 팽배한것로 보이는데요..
교통기술사는 말 그대로 교통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을 다양하고 깊게 가진 훌륭한 인재입니다..
이런한 인재가 왜 그토록 교통영향평가 한가지에만 매달리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읍니다.
사실 교통영향평가는 제 경험상 기사정도의 학식과 5년정도의 실무경력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에 대한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라고 파악하고 있읍니다.

환경평가 등 다른분야에선 관련기술사만이 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읍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평가라는 것이 매우 높은수준의 지식적인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풍부한 경험과 실무를 바
탕으로한 지식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분인 것입니다..

차라리 예전에 교통기술사 취득후 실무 2년이상해야 평가책임자가 되었던 때가 좋았다는 생각
도 드는군요 물론 실무를 경험한 분들중 기술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바로 평가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제안을 해봅니다..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에 기술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
무 참여실적을 증명하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교통전문직 5년이상 종사자이외에 교통영향평
가 대행기간에서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평가보조자로 5(7년)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를 평가 책
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회사일보다 기술사 공부에 주력하는 일부 얌체족 기술사(아주 극히 일부입니다)나
실무경험이 전혀없는 평가대행능력 제로에 가까운 종이기술사(이것도 극히 일부입니다)보다 회
사일에 온갖 정열을 쏟아붇는 참 실력을 가진 인재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방편이 될 것
이라고 확신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