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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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480
의견제출자 송규홍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고센터 한국감정원에 위탁및 설치,운영등 규정
부동산거래신곧ㅇ에관한법률시행령 (신고내용조사 업무을 한국감정원에위임규정)
등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