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547
의견제출자 송해장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이나 법령개정이
일부 행정부서의 의견과 판단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