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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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42
의견제출자
신동철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중개보수 사전협의 정대반대
내용
가뜩이나 지금도 사전협의된 중개보수를 받지를 못하는데 사전협의를 위반한 당사자들에게도 패널티를 물게하는 입법은
언제하는 것 입니까 ?
모든것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어느누가 양심에따라 행동을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