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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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14
의견제출자 박재복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가 왜
모든게 중개사 탓 입니까?.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중개사 탓만 할 건가요.?
중개사를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중앙감정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인가요.?
국토교통부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단속하게 하면 동의 하나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지도단속권을 주시고
시.도에서 관리하면 될 일을 어떻게 감정원에 위탁할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중개사들의 마직막 자존심까지 짓 밟지 말아주세요.
국토부 담당자님 제발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