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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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21
의견제출자 정영희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공인중개사도 보호받아야할 이나라 국민입니다.분쟁을 유발하는 개악법 즉각 철회하십시요.
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 중개수수료협의는 분쟁을 더 유발할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인상한번없는 중개보수료를 감안할때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