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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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25
의견제출자 윤서현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지방의 도시는 법정보수를 받아도 생계가 막연한데.... 법정보수를 청구해도 다 깍이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금액을 좀 더 세분화 해서 법정보수로 못박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