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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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69
의견제출자
임영선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에서 정해진 요율한도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댓가를 주고받는 것이지
굳이 사전에 조율하여 명시하라는 것은 심각한 업권침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