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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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43
의견제출자
박정희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경우 가격왜곡현상의 부작용우려가 크고 , 한국감정원이 우월적 지위가 될 것이기때문에 감정평가사의 가격조사 시 공인중개사는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뿐만아니라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게 되어 왜곡된 정보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