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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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68
의견제출자 박현선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수수료 기재. 양당사자 확인서명,날인은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개정 반대합니다.

한국감정원 신고위탁운영에 관하여 중개사의 소극적인 대응 으로 가격왜곡의 우려가 있음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