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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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79
의견제출자
김영순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몰아가는 시행령 적극적 반대
내용
건전한 공인중개업자로서 책임완결후 임대인 임차인 의 일방적 주장으로 중개업자를 중과실자로 몰아 과태료를 중개수수료보다 많을수 있는 과
개정시행령은 중개업자업자에게 과 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개정 임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